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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론] 부동산 세금, 벌금이어선 안된다
정작 집값 안정과 공급에 실패한 건 정부인데 그 대가(벌금)를 국민이 대신 무는 것이 아닌지 묻고싶다.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세금은 세금이 아니고 벌금이다. 김현아 가천대학교 초빙교수(前 국회의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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