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돈줄 쥐어야 ‘진짜 자치’… 30년째 제자리인 재정분권 [같은 나라, 다...
2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‘2025 대한민국 지방재정’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는 382조4천억원으로 전체 조세의 76.9%를 차지한 반면 지방세는 115조원으로 23.1%에 그쳤다. 지방소비세 확대 등 재정분권 정책이 추진됐지만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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