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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, 핵잠 특별법에 ‘핵무기 개발-보유 금지’ 명시한다
앞서 정부는 5월 ‘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’을 발표하며 핵무기 비보유·비개발 원칙을 밝힌 데 이어 이를 법률로 제도화하기로 했다. 특별법은 핵잠 사업의 첫번쩨 기본원칙으로 “핵무기의 개발·제조·보유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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