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… ‘70년 검찰 수사권’ 퇴장 | SOTO 뉴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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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… ‘70년 검찰 수사권’ 퇴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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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따라 1954년 제정된 이래 70년 동안 대한민국을 지탱한 사법체계가 전면적인 전환을 맞게 됐다. 법안은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, 반대 2명,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.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전날 형소법 개정안 상정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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